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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정상적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17일 밤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은) 적 오물풍선 대응 차원이었다”, “일반이적행위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작전은) 합참 지시만 받았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대통령·장 제일은행 관과의 3자)회동이 없었다는 것은 국방부 출입일지를 통해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일반이적)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바빌론 그리고 비행훈련 기록 조작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9월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3자 회동’이 있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무인기 작전 논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논의가 아니라 통화를 한번 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 취임 생선 이후엔) 직속상관이라 비화폰으로 여러 번 통화했다”고 해명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작전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유도’라는 프레임을 가진 것 같다. 그런 프레임으로 군사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 우리은행 본사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또 북한 무인기 침투 행위가 북한을 기준으로 한 도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당시 국방부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발표했는데, 역으로 북한으로 드론을 포스코미소금융재단 보내는 행위가 ‘북에 대한 도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드론작전사령관이 몰랐다는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당시 국방부 입장을 몰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몰랐다”며 “저는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야전 지휘관”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오는 20일 김 사령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