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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규햇형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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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채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 이번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다룬다.
▲기한부터 체크해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채무를 모두 떠안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야마토 릴게임
이때 언제 어떤 계기로 채무를 알게 됐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말 것
상속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속재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산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처분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조회
상속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채널K방송
야 하므로 재산 조회는 필수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 금융자산, 세금 등 주요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그 부담이 후순위 상속인에게바다이야기 게임장
넘어가 가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다. 다만 후속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가족 관계와 재산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 선택해야 한다.
▲ 후속절차의 중요성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수리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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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배당·청산 등 후속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환가가 어려운 부동산이나 차량, 다수의 채권자가 얽힌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청산 절차를 맡기는 방법도 있다. 
결국 후속절차까지 마무리해야 비로소 상속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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