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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로 넘어온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에 시동을 걸면서 충청권 4개 시도의 국비도 대거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지역 현안 사업 대부분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부안에서 누락된 사업도 분명히 있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충청권 시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메이플브로커 고 할 수 있다. 대전시는 트램 건설비 1800억 원을 비롯 사정표-한밭대교 도로 개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등 SOC 예산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난 총 4조 7903억 원을 확보했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956억 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40억 원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올해 대비 9.4% 증가한 1조 외환카드 2x 알파 7279억 원을 반영했다.
충남도는 올해보다 10.6% 많은 11조 9297억 원을 확보해 국비 12조 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사업, 격렬비열도 접안시설 조성 등 신규사업이 첫발을 떼게 됐다. 충북도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글로벌 무직자저신용대출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사업비를 포함해 모두 5.5% 늘어난 9조 507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정도면 4개 시도 모두 합격점에 근접했고 나름 선방했다고 할 수 있는 성적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꼭 필요하지만 누락된 예산도 있고, 정부안에는 들어갔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사업도 있다. 충북의 배추 최대 현안인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활주로 건립과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예산이 빠졌고, 충남대 내포캠퍼스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건립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시점부터 예산이 확정되는 12월까지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국비 확보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주택사업자 니다. 지자체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지역 현안을 철저히 챙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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