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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협상 종료 뒤 한달 넘게 미국 정부의 실질적 관세 인하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일본 정부 대표가 재차 미국을 찾아 이행 촉구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4일 방미 출국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일본산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일괄 15%’를 적용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을 신속히 발령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장관급이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 아카자와 경제재생담알라딘먹튀
당상은 “일본과 미국은 지난 7월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두 나라 모두의 경제 안보 확보와 경제 성장 실현에 구실을 하는 합의 구현을 확실히 도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23일 미국에 5500억달러(765조원) 규모의 투자 등을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메리츠종금증권 주식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0%포인트 낮춘 15%로,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절반으로 깎은 12.5%(이전부터 존재했던 2.5% 관세 합산하면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일 상호관세가 ‘15% 일괄 관세'가 아닌 ‘기존 관세+추가 15%’ 방식으로 적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합의놀이터 릴박스
된 내용과 다르다”는 일본 정부의 항의가 받아 들여졌지만, 미국 정부는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을 한달 가까이 수정하지 않고 있다. 미·일 사이에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15% 적용’을 구두 합의했지만, 실질적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애초 지난달 28∼30일 방미할 예정이었으나 출국 당일 돌연 일진심인닷컴
정이 취소돼 미·일간 이견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국 쪽과 실무적인 논의가 남아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출장을 취소했다”며 “실무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앞서 실무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견됐지만, 제가채권투자방법
방미하게 된 것은 이런 문제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 명령이 ‘일괄 15%’로 수정되면, 지난 한달여간 추가 부과된 관세는 환급받기로 합의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동차 관세는 아직 ‘27.5%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일부 기업이 매일 20억엔(188억원) 규모 손실을 내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는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관련 합의문 작성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이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공동 합의문 작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