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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미-중 무역회담에서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펜타닐 문제’가 무역전쟁 휴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가들이 지난 3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올리며 언급한 펜타닐 문제가 앞으로 있을 미-중 협상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하는 합성 마약 펜타닐 유통·제조에 중국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타닐 유통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 청약통장 이자 닐을 제조해 미국으로 보내는 사람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나아가 펜타닐을 미국 등에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입과 중국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20%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미-중은 상대국 10등급대출 수출품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와 비관세 조처 등을 일부 취소하거나 유예하면서 90일간의 휴전에 들어갔다. 이때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후 두 차례 진행된 미-중 고위급무역회담에서도 펜타닐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양국은 다음 달 12일까지 무역회담 등을 통해 협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테오 조반니니 중국세계화센 애니메이터 터 연구원은 “펜타닐 문제를 잠재적으로 미-중 협상 3단계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가 미국 정치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 되었는지를 고려하면 더욱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펜타닐 등 마약 문제는 무역 문제 일환으로 다뤄지지 않던 주제였다. 조반니니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펜타닐 문제가) 핵심적인 국가 안보 및 공중보건 사안으로 단박대출 격상되면서 양주 무역회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미국에선 펜타닐 중독이 18~45살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에선 펜타닐 이슈는 더 근본적인 미-중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벌기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닉 마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펜타닐 관련해 신한마이카 중고차 어떤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미-중 사이의) 경제적 긴장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펜타닐에 대한 어떤 형태의 합의가 나온다고 해도 무역 긴장이 유예된 것일 뿐이고, 미래의 어느 시점엔 다시 격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