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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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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언론개혁'이 등장했다.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출마선언문에서 '당대표가 될 경우 언론개혁 TF를 가동해 올해 안에 언론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 의원이 그간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만큼 정 의원이 말하는 언론개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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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해구제 현실화는 필요하다.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개혁의 만능열쇠가 아니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지난달 미디어오늘이 한국언론학회 소속 언론학자 114명에게 물은 결과 찬성이 47.4%, 반대가 51.8%였다. 언론 운동 진영 내에서도 도입을 두고주식고수클럽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2021년 민주당 법안으로는 피해구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임기 초 정부의 국정 동력까지 갉아먹을 수 있는 사안이다. 권력자들이 법을 악용해 언론백금T&A 주식
을 옥죄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언론개혁의 주체가 되어 6개월 안에 언론개혁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개혁'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