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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매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처분하는 사건 약 10건 중 1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이 직접 보완·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 모두가 다시 경찰 손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사건 123만5881건 중 경찰이 송 개인회생신청 치한 사건은 90만9512건이었고 이 중 한 번이라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8만9536건으로 전체 송치사건의 9.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1년 8.3%(9만5501건) △2022년 9.6%(9만175건) △2023년 9.5%(8만6516건) 등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나머지 약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험설계사 보완수사를 한 사건과 경찰 송치기록 그대로 처분을 내린 사건들이다. 둘을 구분한 통계는 없는데 경찰기록에 의문이 생겨 사건관계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도 보완수사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처분하는 사건 수가 최소 경찰로 돌려보낸 사건보다 많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복수의 소액서민대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CCTV·블랙박스 등 증거가 명백한 무면허·음주운전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나 자백이 있는 절도 사건 등은 경찰기록만으로도 처리되지만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송치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 사건들이 양은 많지만 경찰도 정형화된 서류에 따라 수사하다 한국대부금융 보니 내용도 균질해 대부분 사건은 보완수사 없이 처분을 내리고 검·경 모두에게 업무부담도 적다"면서도 "사건관계인이 많고 사안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건은 어떻게든 검사 손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함흥차사'가 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우체국인터넷뱅킹 상반기 기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을 초과해 처리된 사건은 전체의 32.1%에 달했다. 이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 검찰의 직접 수사지휘가 가능했던 2020년 하반기(16.7%)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경간 '사건 핑퐁' 문제와 이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해 종결할 수 있었지만 여당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은 경찰수사에 의문이 있어 기소여부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반드시 경찰로 보냈다가 재송치되는 과정을 거쳐야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지검의 한 평검사는 "지금도 기관장들은 경찰에 사건을 보냈을 때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되도록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다"며 "사건이 복잡할수록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양도 많아지고 이런 경우 송치시점이 더 늦어진다. 1년 뒤에야 검찰에 넘어오는 사건은 제대로 보완되는 경우도 적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보완수사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도설계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기소권과 결합해 남용 가능성이 컸던 특수수사는 수사개시(=직접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송치받은 사건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완하는 보완수사와는 다르다"며 "송치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더라도 동일성을 벗어나는 사건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입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