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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건설사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요건을 기존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반복 사고 발생 기업에는 과징금 부과와 인허가 취소를 추진한다. 산재 사망(1만 명당 0.39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 명당 0.29명)으로 낮추는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13일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통신요금 산재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한다. 안전, 보건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권 차관은 "과태료는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고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 1억대아파트전세 진한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회사에 막대한 비용으로 작용해야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 차관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이야기를 들은 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업정지 요청 기준과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법은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경우, 고용부가 국토교통부에 원리금균등상환 계산법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현행법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지 않으면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는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 . 또 건설업 외에도 인허가 취소를 통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할 방침이다.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사법적 제재도 강화한다. 주요 산재 사고에 대해선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검찰과도 협업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신속히 기소할 계획이다. 또 적극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고용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안법을 개정하 프린트물 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근로감독 기능은 민관협력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숫자를 총 1,300명 더 늘릴 예정이다. 다만 신규 채용 근로감독관을 곧장 현장에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근로감독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 근로감독에 투입할 계획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원청의 책임도 강화한다. 권 차관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해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해 벌점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9월까지 수립할 것"이라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설립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별위원회는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구 조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