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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국회가 나서 달라"며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개헌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개헌은 국회에서 시작되는 사안인 만큼 절차와 시기에 있어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 여론을 경 주택담보대출원금균등 청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네 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 17일은 헌법이 kt 합병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올크레딧 6등급 운영돼왔다. 하지만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제헌절 경축 오찬에서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 의장은 "전면 개헌보다 단계적·연속적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상계엄을 거 중고자동차담보대출 치며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졌다"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장들도 이에 공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선거법·정당법·국회법 등 정치입법까지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국회 잔디광장에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을 설치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상징석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홍혜진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