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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랜차이즈2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연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독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 삼고 있다.민주당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 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부하였던 박세진 전 중앙수사대장(중령)이 25일 법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군 조직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억울하다는 취지다. 한편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확인 요청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박 중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중령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 정리 등의 작업을 했다.박 대령 변호인측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48분에 있었던 박 중령과 김 사령관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통화에서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며 박 대령을 두둔했다. 변호인 측이 지난해 9월 언론에 공개됐던 통화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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