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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첫 다자외 소비자금융권 교 무대이기도 합니다. 의미와 배경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근식 :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정창준 : 국내 정치권 얘기는 좀 잠시 미루고 교수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든든학자금대출 자격 한 자리에 모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근식 : 최근 동북아 질서 세계 질서가 불안정 속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새로운 대결 구도가 동북아에 이렇게 드리워지고 있는데 그 신냉전 구도의 가장 큰 두 축이 한미일과 북중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 정상회담을 거쳐 TS삼성저축은행 서 한미 정상회담 다녀왔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쪽 축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에 중국에서 아마 전승절 승전식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함으로써 북중러 3자가 또다시 한 곳에 모이는 이런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한미일과 북중러의 이른바 신냉전 구도를 동북아에 좀 상징적으로 과시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불안한 생각이 좀 들고요. 다양한 국제 정치적인 수협 독도사랑 변수들이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많은 각국들의 전략적 계산들이 좀 복잡하게 주판을 튕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창준 : 최근에 북러 밀착으로 중국은 좀 불편했지 않습니까? 불편한 감정을 가졌는데 푸틴과 김정은을 동시에 초대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김근식 : 사실 그동안의 전승절 행사는 성대하게 해 왔습니다만 이렇 자산관리공사환승론 게 김정은과 푸틴을 같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김정은 변수였거든요. 김정은이 본래 이제 북한의 독특한 수령제 시스템에 의해서 혼자 독보적으로 빛을 받는 그런 단독 정상회담은 갔습니다만 n분의 1로 자기가 참석하는 이런 다자 회의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초청을 안 했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그걸 수락을 했고 천안문 망루에 이른바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이 같이 동시에 등장하는 다자 외교 무대가 처음 성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변수는 김정은의 아마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약간의 긴장과 협력이 계속 공존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최근에 러시아에 파병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기술적으로도 안보적으로 상당히 밀착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서운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정은도 이 기회에 다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운했던 북중 관계도 전략적으로 격상시키려는 다시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이 북중러 3국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근식 : 3국 정상회담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승절 기념 행사에 3명의 정상이 서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마 양자 간에 북러 정상회담이나 또는 뭐 중러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양자 간의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 같은 걸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중러 3자가 모여서 공동으로 공식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흔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3자 정상회담보다는 이른바 북중러의 이른바 반서방 연대에 공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에 편중됐던 북한을 끌어들임으로써 동북아의 어떤 자기의 전략적 균형추를 좀 다시 확보하려는 이런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3자의 어떤 상징적 장면을 연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오는 10월 10일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를 엽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 뭐 10월 10일이 북한으로서는 당 창건 기념일이고 또 꺾어지는 해라고 그래서 8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초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전승절 기념 행사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의 시진핑이 답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요. 특히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에 2019년에 한 번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이번 10월 10일 날 당 창건 기념일에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급에서 높은 서열의 중국 인사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10월 10일 전승절 기념행사에 시진핑의 답방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정창준 : 한미일과 북중러의 구도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가장 큰 동북아 정세의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탈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관계가 높았고 그래서 우리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진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에 가서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다시 정착이 되면서 한미일 또는 북중러가 이제 새로운 진영 구도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에만 안착할 수 없는 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한반도적 차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또 경제 협력과 전략 관계라는 또 동북아의 전략적 관계가 또 있고요. 또 미국과는 또 양자 관계에서는 또 관세 전쟁을 풀어야 될 또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과거 역사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냉전이라는 양 진영의 구도를 우리가 기본 전제로 하긴 하되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 진영의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 공유하는 건 분명한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한중 관계 또는 한미 관세전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이 동북아에서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의 층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지는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기조만 가지고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체적 동북아 질서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으로 저는 방정식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 이런 의지도 피력했는데 이 북미 정상 회담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김정은과의 만남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노벨평화상에 대한 집착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로서의 트럼프의 어떤 김정은 만남은 성사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간단히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8년에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의 공식 회담과 한 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원했던 비핵화는 전혀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남북관계는 더 뒷전으로 밀리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파탄으로 갔기 때문에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인정하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동북아 질서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국가 이익에 맞춰서 잘 조율해 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만남 그 자체에만 집착을 해서 우리가 방관자로서 패싱을 당하거나 또는 북한을 핵국가로서 전제한 상태에서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기본 어떤 이벤트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실속있게 그리고 우리의 국가 이익과 북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원칙이 얼마나 합당하게 진행될지를 우리 이재명 정부가 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접고 페이스 메이커 조력자 역할로 말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개입의 정도를 낮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운전자로는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도 나름대로 핸들을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가서 운전자로 인해서 페이스 메이커 정도로 만족하겠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일단 방관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김정은의 이른바 선 핵 보유 인정 그리고 핵무장 국가로서의 핵 군축으로의 회담을 김정은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김정은의 전략적 의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어떤 사용 이런 의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그냥 제3자로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3단계론 동결, 축소, 비핵화 이 현실적인 방안인가요?
▶ 김근식 : 일단은 뭐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런 수도 많은 단계적 접근들이 예전에 제네바 합의라든지 또 9.19 공동성명이라든지 1.3 합의라든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진행되다가 계속 결렬됐던 것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 접근은 타결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호 불신과 실패의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진전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창준 :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만 전승절 행사에 앞서서 어제부터는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참석자 면면을 보면 중국이 반서방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근식 : 그 SCO 상하이 협력기구는 과거에 이제 구 소련에 속해 있었던 연방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일종의 이제 다자 기구를 만든 건데요. 이 부분이 최근에 확대 발전하면서 일종의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반서방 연대 다자 협의기구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이제 이른바 반미 성향의 국가들 또 중립적 국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직전에 텐진에서 상하이협력기구 다자회의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른바 중국이 러시아를 데려오고 김정은을 데려오고 인도 모디 총리를 데려오고 이란의 대통령을 데려와서 이른바 미국 주도, 트럼프 주도의 일방적 세계질서 일극화된 질서를 다자주의로 저는 분명히 자기가 저항하겠다 또는 다자주의의 어떤 필요성들을 발신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푸틴과 러시아도 아마 그런 다자주의의 공정한 세계 질서라는 명분 하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전략적인 이익들을 분명히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번 전승절 행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남북 간의 접촉 쉽지는 않겠죠.
▶ 김근식 : 어제 조현 외교 장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을 했고요. 실제로 뭐 북중러 3자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우원식 의장이 의례적으로 의전 서열을 갖고 참석을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회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그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 대한민국이고 또 경주에서 열릴 APEC 행사에도 우리는 또 중국을 초청해야 되는 행사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입체적 차원의 동북아 질서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현명하게 파도를 넘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근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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