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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한밤중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새벽 0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목도를 들고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일부 주민은 소란에 놀라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오피스텔 내 주거지에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경찰은 현장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체포한 뒤 벌목도를 압수했다.경찰은 A씨가 사용한 벌목도가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이 15㎝ 이상인 칼·검 등을 소지하려면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등의 사례를 들었다.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
집값 오른 지역일수록 부담 커져서울 강남 20% 이상 늘어날 전망하락세 이어간 지방은 줄어들 듯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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