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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중국이 자국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확대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22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마련한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퉁쉐진 외교부 영사사 부사장(부국장급)은 “중국은 중국 및 외국 관광과 비즈니스 인력 교류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더 많은 국가와 상호 비자면제 협정 협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싱가포르·태국을 비롯한 25개국과 상호 비자면제 협상을 체결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29개국에는 일방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8일부터 일방적 무비자 입국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일방적 무비자 대상국 지정이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다.미국의 우방국이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갈등을 빚어온 한국에 대한 무비자 허용은 관계 개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총 5가지 허위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장씨가 숨지기 전까지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몰랐다’ ‘술자리에서 방 전 대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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