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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를 근무 지역에서 차출해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섬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차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파견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파견 인력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한계가 크고, 오히려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단독]7개월간 군의관·공보의 1800여명 투입···“큰 도움 안되고, 군 의료공백만 키워”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동시에 중앙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교통비는 보장하니 최대한 많이 참석하라”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주 위원장은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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