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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대인지뢰까지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 두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반도 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2020년 1월 이를 폐지했다. 이후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책을 부활시킨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은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는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뢰가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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