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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것을 잘 믿는다.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나도 믿음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1954년의 휴거 소동이다. 1954년 12월21일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 멸망이 찾아오고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이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굳게 믿던 신도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미몽에서 깨어나는 대신 어떻게든 다른 구실을 붙여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길 선택했다.이런 ‘믿음’은 일부 잘 속는, 어리석은 자들만의 문제일까? <대화하는 뇌>의 저자 셰인 오마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타인의 이야기를 믿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은 ‘본능’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할 때 웬만해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듣는 사람들 역시 상대방의 얼굴에서 진정성과 믿음의 증거를 찾는다. 인지적 효율성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는 100% 소득으로 잡혀생계·의료급여 못 받게 ‘발목’2000㏄·500만원 미만 차는차량가액 환산율 ‘월 4.17%’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 데 비해 자동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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