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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입장문에서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경찰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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