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중국은 공산국가 >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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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스테틱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도 직접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시도했으나 위헌판결이 났다. 일본은 재일동포에게조차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은 유럽연합(EU), 영국·호국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중국인 임대인의 ‘먹튀’ 규모가 8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해외로 출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뒤에도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는 103건, 피해 금액은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건수주 등은 영연방국가 출신에게만 투표권을 준다. 국토교통부가 10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는 지난해 18만8466필지(8104만 평)를 기록했다. 필지는 면적과 다른 개념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41%에 해당하는 7만7714필지(641만 평)를 보유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1위였다. 미국인은 약 1억4331만 ㎡(4335만 평)를 보유해 전체 면적의 53%를 차지했다.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기(38.7%), 서울(24.3%), 인천(9.9%) 등 수도권에 약 72.8%가 집중돼 있으며 중국인이 가장 많은 5만2798가구(55.5%)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