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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금성호 실종자 수색이 8일째 심해잠수사가 처음으로 투입됐다. 그물 제거를 위한 사전 조사가 목적이다. 다만 기상이 좋지 않아 본격적인 그물 제거 등 선체 수색 시점은 미지수다.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간 심해잠수사 2명이 금성호가 가라앉은 바닷속에 투입됐다. 이들은 금성호와 연결된 그물을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잠수사들의 선체 진입을 위해선 그물을 제거가 필수적이다. 그물은 해저 90ｍ에 가라앉은 금성호에서부터 해수면 35ｍ 아래까지 약 1200ｍ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물 제거는 바지선이 완전히 고정된 후 진행된다. 다만 현재 기상이 좋지 않아 선체 고정과 그물 제거 시점은 알 수 없다. 그물 제거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별개로 해경의 실종자 수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경과 군인 등 424명이 투입돼 해안을 수색 중이다.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