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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라며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주관적인 인식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도 개인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겐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겐 있는 죄도 덮어 면죄부를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선 당시 김만배씨를 알고 있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부인한 상황을 두고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씨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불기소한 바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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