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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군은 신...
전북 전주시가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기관경고와 소속 공무원 훈계 처분을 받았다. 전주천과 삼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벌목사업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11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주민 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위는 전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물길 정비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하천협의회와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 과장과 팀장,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도 요구했다.전주시는 2022년 7월 18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버드나무는 지면에서 2m 이하로 가지치기하고, 개체 수가 과다할 경우 일부만 솎아내기로’ 합의했다. 이어 2023년 5월 23일에는 생태협의회 소위원회와 ‘저수호안 종방향 버드나무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개체 수 과다 시 일부 솎아내기’로 재차 합의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2023년 2월부터 버드나무 26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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