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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 측에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정황이 담긴 음성과 녹취록을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명씨는 대화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구인지가 쫘악 뽑아져 나온다”라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글마는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 받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명씨가 미리 ARS를 돌려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한 뒤 공식 여론조사 때 ‘방해 조사’를 실시한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57만명을 대상으로 3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샘플 1만1000여명과 그외 수만명(지지응답까지 후 중도 이탈)의 지지성향을 파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정진 향기는 무풍한송로의 청량한 솔바람처럼 세간의 모든 폭력과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일승교를 흐르는 맑은 물처럼 지구촌의 모든 오염을 청정하게 하리라”라고 11일 밝혔다.성파 스님은 오는 15일부터 겨울철 집중 수행 기간인 동안거(冬安居)를 앞두고 결제(結制)법어를 내놨다.성파 스님은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오직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정진하니 산문 출입은 저절로 끊어지고 세간의 증애와 시비도 저절로 사라졌다”며 수행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오는 15일부터 조계종은 동안거 기간을 맞이해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승려 약 2천명이 석 달간 정진을 시작한다. 승려들이 겨울과 여름에 각각 석 달간 외출을 금하고 선원(禪院)에 머물며 참선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안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