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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선조의 딸 혼례품으로 빼앗긴 땅일제강점기 거쳐 해방 이르기까지농민들, 300여년 싸움 끝에 되찾아세계서 유례 찾기 힘든 장기 항쟁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무려 3세기 동안이나 부단히 싸워서 승리한 농민운동이 있다. 대한민국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섬 하의3도 농민운동이다. 신안의 하의3도(하의도·상태도·하태도) 농민들은 1623년 조선 선조 임금의 딸 정명공주 가문에 빼앗긴 땅을 무려 333년 동안이나 중단없는 싸움을 지속한 끝에 되찾았다.대체 우리 역사에서, 아니 세계사에서 300년 넘게 농민항쟁을 이어가 승리한 사례가 또 있을까? 하의3도는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빛나는 불멸의 섬이다. 하의3도는 섬이지만 농사가 많았다. 과거 육지 사람들이 섬으로 간 것은 어업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농사지을 땅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섬으로 들어가 황무지를 개간하고 간척을 하는 등 모진 고생 끝에 마련한 땅. 그래서 섬사람들의 땅에 대한 애착은 상상을 초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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