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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전북대 의대 교수회는 11일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이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다”며 “의정 갈등을 초래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제적이나 유급 등 학생들을 향한 압박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와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협박이 아닌 설득, 통보가 아닌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교수회는 “우리는 교수로서, 교육자로서 오랫동안 빈 강의실을 마주하며 학생들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예과·본과 모든 학년의 수업 참여율을 취합해 실제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내년도 ...
헌법재판소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지금껏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학계의 정설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것은 사실 한 대행이 누구보다 잘 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
중국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 이도1동 거리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현금 12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과거 피해자인 B씨 등 중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A씨는 범행 이튿날 탐문 중인 형사를 보고 도주해 인근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등록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미등록 체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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