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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맡을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대선일 이후 나흘째 급등했다.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8.96%오른 350.00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358.64달러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이날 종가는 2022년 4월7일 이후 2년7개월여만에 최고치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6일 트럼프 당선 확정 후 이날까지 4일간 39.2% 올랐다.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지난 5일 7071억달러에서 이날 종가 기준 1조1235억 달러로 약 3164억(443조3713억원) 늘었다.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으로 최소 1억3000만달러(약 1822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공식 직함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중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등을 개혁할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기겠다고 한 ...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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