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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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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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 3일 북한에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50대 탈북민에 대해 해경과 경찰, 인천시 등이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강화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서를 인천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강화군 관계자는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탈북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강화군도 특별사법경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탈북민 A씨는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쌀이 든 폐트병을 바다에 던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페트병을 던진 것을 시인했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때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이던 종로구 창신동에 64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서울시는 창신동 23-606번지(옛 창신9구역)와 629번지(옛 창신10구역)를 신통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한 창신동 23-2번지, 숭인동 56-4번지 일대를 포함한 총면적 34만㎡ 통합개발 계획을 13일 발표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다시 부임한 후 시작됐다.창신동 일대는 2007년 오 시장 재임 1기 때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은 2013년 뉴타운 지정을 해제한 뒤 이듬해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창신동 일대엔 벽화가 그려졌고 전망대도 생겼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미흡한 데다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등 진입이 어려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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