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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물’로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고용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합리적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생...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관한 세부 지침을 승인하면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기반을 마련했다. 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엔 이날 바쿠에서 개막한 총회에 참가한 200여개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는 공지가 게시됐다.제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이 감독하는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 기반의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다르다. 이는 2015년 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논의가 본격화하리라고 전망했다.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감축에 성공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대행(62)을 ‘국경 차르’에 지명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자 국경 통제의 든든한 지지자인 톰 호먼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게 될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그는 남부·북부 국경, 모든 해상 및 항공 보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나라 국경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이 새로 출범할 행정부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경 차르’를 일찍 발표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만큼 이민정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난 톰 호먼을 오랫동안 알아왔으며 국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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