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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의 통신용 위성 ‘무궁화위성 6A호’가 우주 궤도로 발사됐다.KT SAT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6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6A호는 KT SAT이 2017년 무궁화위성 5A호 및 7호를 발사한 이후 약 7년 만에 발사한 신규 위성이다. 2010년 발사돼 내년에 수명을 다하는 무궁화위성 6호를 대체한다.6A호가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 데엔 약 1개월이 걸린다. KT SAT은 자체 개발한 위성 관제시스템 코스모스(KOSMOS)를 통해 연말까지 6A호의 궤도 내 테스트를 마친 뒤 내년 1분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코스모스가 지원하는 위성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위성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다.군, 정부, 방송사 등 국내 고객에 데이터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전통신망, 비상·재난망 등 군·정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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