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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0�Һ��Դ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미국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들의 규모가 예년 보고서에 비해 크지 않다고도 평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오는 2일(현지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한국 평가와 관련해 “미국이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다는 점, 양국 간 무역 현안 협의가 활발하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산업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제기된 분야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 중인 (주)한화의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경영 승계를 완료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이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꼼수 승계’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분 증여’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한화그룹의 지주 격인 (주)한화는 31일 김 회장의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가 세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공시했다. 증여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 4.86%, 김동원 사장 3.23%, 김동선 부사장 3.23%씩이다. 이번 증여로 세 아들의 (주)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도 승계된다. 다만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한다.김 회장의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 규모다.증여 후 (주)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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