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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캡틴’ 손흥민이 다시 이탈한 상황에서 토트넘(잉글랜드)이 무너졌다.토트넘은 27일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에 0-1로 졌다. 토트넘은 전반 31분 장필리프 마테타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공 점유율을 67％까지 끌어올리면서 슈팅도 11개나 기록했지만 상대 골문을 여는 데 실패했다.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토트넘은 시즌 4번째 패배(4승1무)로 8위 자리도 힘겹게 지켰다. 3무5패로 승리가 없었던 크리스털 팰리스에 당한 뼈아픈 패배였다.영국 이브닝스탠더드는 “주중 유로파리그 일정 이후 약간 지쳐 보인 토트넘을 상대로 크리스털 팰리스 선수들이 더 강렬한 경기를 펼쳤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로 공격이 무뎠다”고 분석했다. BBC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토트넘의 분산된 공격력에서 크게 두드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장 대체자로 나선 제임스 매디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