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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내 기구인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 활동이 쏠리면서 검찰개혁에 힘을 싣던 박 의원과 당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에 (탄추위) 위원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탄추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탄추위 비공개회의에서 탄추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혁신당은 지난 7월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기구인 탄추위를 발족했다. 박 의원은 탄추위 산하 위원회 중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개혁위원회는 혁신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 활동을 이어왔다.박 의원의 사임 배경에는 최근 혁신당의 활동 방향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최근 검찰개혁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방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