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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선물’로 레바논 휴전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기에 외교정책상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내년 1월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로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당선인 자택을 찾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준비 중인 휴전 계획을 설명했다. 더머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유대인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접견했고, 이 자리에서 휴전과 관련한 네타냐후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더머 장관이 미국 방문 첫 행선지로 백악관 대신 트럼프 당선인 자택을 먼저 찾았고, 그 이후에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등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트럼프 환심 사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익산의 한 금은방에 들어간 뒤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현금과 순금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준비를 했다. 범행 사흘 전에 금은방 주변을 답사하고, 금은방에 전화해 금 20돈의 매입 여부를 묻기도 했다.A씨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금은방을 나온 뒤에 겉옷을 벗어 길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서 14시간 만에 지인 주거지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훔쳐간 현금 1100만원과 귀금속 55돈도 회수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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