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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예산 집행 방식을 효율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세수결손 대책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은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조성 약 10년만에 15만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 3월 조성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은 방문객은 14만6240명이다. 하루 평균 88명이 방문한 셈이다.15개 청사 건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전체 길이 약 3.6㎞(8만8279㎡)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기록을 인정받아 2016년 5월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6동에서 시작해 1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1.4㎞의 1코스가 2014년 3월 개방됐고, 이어 지난해 3월 2코스(6동~13동·1.6㎞), 올해 3월 3코스(11~15동·1.4㎞)가 차례로 개방됐다.옥상정원은 성곽둘레를 돌며 성 안팎의 경치를 구경하는 ‘순성놀이’라는 전통놀이에서 착안해 성벽 개념으로 설계됐다. 소나무 등 61종 17만4482그루의 나무와 126종의 풀과 꽃 약 90만841...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