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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1기보다 고립주의 경향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한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인터뷰는 미국 대선 직전인 이달 4일 진행됐다.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지도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였지만, 2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적대국 지도자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학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원수와 개인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면 그 나라와 관계도 양호하다고 믿는다”며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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