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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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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증인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명태균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이재명 악마화 작업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강혜경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등을 국회로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혹과 관련해 궁금했던 것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물어본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면담에서는 2022년 6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명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봉하마을 갔을 때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모르는 사람 몇 명이 대통령 특별열차 안에 있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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