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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광주광역시가 7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폭은 매년 9%씩 4년 동안 총 36%다. 상하수도 안정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월평균 인상 요금은 상수도가 800원, 하수도가 560원이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상하수도 요금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광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설명했다.인상된 요금의 재원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136억원으로 배수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 도수관로 설치에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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