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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인 인천 e음카드 사용이 반 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인천e음카드 사용자는 80만 5722명, 결제액은 2033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사용자 176만 5912명, 결제액 5215억원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인천 e음 카드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 예산인 ‘불용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39억원으로 5%에 불과했던 불용액은 2023년 173억원 9%로 늘었다. 지난 9월 불용액은 408억원으로 캐시백 예산의 30%에 달한다.문 의원은 인천 e음카드 사용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10% 캐시백 혜택의 축소와 캐시백 예산 축소, 가맹점 연매출액에 따른 캐시백 차등 지급, 캐시백 지급 한도액 축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민선 7기에 비해 민선 8기 인천 e음카드 사용자와 결제액...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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