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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이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이런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기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전쟁 참여 정도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공격무기가 아닌 방어무기 지원을 먼저 고려한다고 밝힌 바 ...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약 100일 동안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는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안과 달라 결국 결렬됐다.향후 수정안이 논의되면 한 차례 회의가 더 열릴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이번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은 만족할만한 상생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공익위원들은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익위원들은 플랫폼 업체에 ‘중개 수수료 평균 6.8% ...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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