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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국내에서 일본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8일 일본 미야자키현 동부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 걸쳐 강한 진동이 전달됐고, 규슈와 시코쿠 지역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다.‘난카이 트로프’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경계 지역을 말한다. 트로프는 해저 계곡을 의미한다.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휴가나다를 잇는 권역에 100~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를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라 부른다. 1944년 ‘쇼와 도난카이 지진’과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이후 약 80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에서 다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일본 기상청은 2019년부터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면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휴가나다 지진 때 이 정보가 최초 발령됐고, 이후 큰 이상이 관측되지 않아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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