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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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시대’ 2기는 또 한 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요약된다.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에 집중한 대외정책을 되살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외교정책 기조인 ‘다시 세계를 이끄는 미국’을 뒤집고 국제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무엇보다 미·중 관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중국을 “최대 위협국” 등으로 규정하며 1기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를 공언해왔다. 대중 견제 전략으로 경색되어온 미·중 관계가 한층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관세맨’ 더 독해져서 돌아오다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기 전부터 중국에 대해 더 독해진 압박을 예고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공화당 정강 정책에는 중국으로부터 필수 의료·국가안보 물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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