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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고,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법률안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으로 미·일 관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경제 분야에서 일본 측 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트럼프 시대’ 일본의 첫 과제로는 방위비를 포함한 안보 부담 증가가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미시간주에서 열린 주방위군협회 총회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비율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2%’를 두고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2년 개정한 방위 관련 예산이 GDP 2%다.일본 경제·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NHK는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율 10~20%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대미 수출에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공약은 일본 자동차 기업의 ‘출혈’을 동반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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