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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할 것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선 공약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처와 기업들이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으로 약 110분 간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은 “통상 분야”라며 “기업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자동차에...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