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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털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은 수사에 쓰이는 경비다. 검사·수사관 등이 쓰는데 대체로 일시·금액·장소가 명시된 지출명세를 제출하고 있다.야당 “소명해야 편성” 입장수사비·수당 포함 특경비예산안 반영될 여지 남아쌈짓돈 의혹 특활비 80억법무부 공개 거부 갈등...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전화 한 통이면 세계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지난 7월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되던 자리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미국 역사상 새 전쟁을 벌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자화자찬했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올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시급한 국제 현안인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기조는 이번에도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 우선주의’다. 미 공화당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작성한 정강·정책 10장을 보면, 트럼프 캠프는 지정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미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허약한 외교 정책이 미국을 위기에 빠뜨렸고,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미국의 이익을 중심에 둔 외교 정책을 펼 것”이라고 공약했다.가자지구 전쟁은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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