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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가톨릭대학교 교수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날 국립목포대에서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나왔다.가톨릭대 교수 106명은 이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부인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그에게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통치는 주권자의 의지로 종식돼야 한다”라고 밝혔다.교수들은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애초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과는 여론을 속이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국정을 쇄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라며“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냈다”고 했다.가톨릭대 교수들은 “지난 2년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라며 “국민 지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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