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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선택법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경남 산청 산불 진화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막바지 진화 작업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30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산청 산불 진화율은 98%를 보이고 있다. 전날 99%까지 올라갔던 진화율이 밤 사이 다소 떨어진 것이다. 산청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3시28분쯤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일대에서 발생해 이날로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산청 산불의 전체 영향구역은 약 1858㏊다. 이 가운데 하동 쪽 산불은 진화가 완료됐고, 현재 산청 쪽 산불의 막바지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전체 화선 71㎞ 중 약 1㎞에서 아직 산불이 진행 중이다.진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전날부터 진화율은 답보 상태다. 산림청은 “진화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했지만 험준한 지형과 두터운 낙엽층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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