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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쿠팡 주식 1500만주를 매도한다. 쿠팡이 2021년 3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첫 주식 매각이다.쿠팡은 6일(현지시간) 김 의장이 ‘클래스 B’ 보통주를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해 1500만주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보유 주식 200만주는 자선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주식 매각 절차는 오는 11일 시작돼 내년 8월29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이날 종가(주당 24달러) 기준으로 계산(환율 1400원)하면 매각액은 5000억원대 규모다. 주식 매각 이유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한 재정적 목적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쿠팡은 “계획된 거래 규모는 김 의장의 쿠팡 보유 주식(1억7480만2990주·클래스 B 보통주) 수량의 10%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일반 주식인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식 매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건 없는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 인적쇄신 등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이 빠진 그 어떤 해명과 사과도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으로 죄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육성으로 밝히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공천거래 혐의와 주가 조작, 뇌물 수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평범한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겠다고 선언하시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다시 박절이니 인정이니 하는 궤변으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분노한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건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민주주의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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