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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막막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 놨었다”고 했다.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대통령실이 8일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 교체 작업도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그 다음 순방 동행 여부는 향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김 여사의 계획된 일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 작업에도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취임 후에도 계속해서 외부와 소통하면서 각종 논란이 커졌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계속 이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김 여사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 시절에 비해 3분의 1 규모로 꾸려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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