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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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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의 침몰사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오후 9시쯤 해군 광양함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으로 수중 수색을 하던 중 한림항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시신은 침몰한 선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방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다.해경은 시신을 발견한 후 2시간여 만인 오후 11시18분쯤 인양을 완료했다. 인양 시신은 500t급 함정으로 제주항으로 이송 후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해경은 현장에서는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조명탄을 투하하며 야간 해상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날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 또 12명(한국인 10명·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이번주 페루를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 등을 잇달아 찾는다.최 회장은 오는 22∼23일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 주최로 열리는 ‘2024 도쿄포럼’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도쿄포럼은 최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해온 국제 학술대회다.최 회장은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위해 디자인하라(Shape the Future, Design for Tomorrow)’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첫날인 22일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과 함께 개회사를 한다.최 회장은 또 이르면 이달 중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던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한·일 무역 갈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2018년부터 중단됐다가 6년 만인 지난해 6월 재개됐다.최 회장은 다음달 초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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