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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법무장관에 극우 성향의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에 털시 개버드 전 연방 하원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발표한 다른 인선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게이츠 의원의 경우 도덕성 논란도 있어,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제어할 ‘어른들’이 2기 행정부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또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 지명자가 국경을 보호하고 범죄조직을 해체할 것이라면서 “그는 법무부의 조직적 부패를 근절하고 법무부가 범죄 소탕과 민주주의 및 헌법 수호라는 진정한 임무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개버드 DNI 지명자에 대해선 “그는 20년 ...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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