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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 걸린 병원 홍보물 옆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곽경근 대기자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규 배치를 앞둔 일부 예정자들이 직무교육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역 복무 기간이 공보의 복무 기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 근무 환경이 열악해 차라리 현역 입영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현역 복무를 택하는 의과대학생도 늘어 공보의 수급은 점점 힘들게 되고, 의료취약지의 어려운 상황은 심화할 전망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 배치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논산훈련소를 찾았다. 하지만 훈련병 전원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신규 공보의 248명은 오는 9일 군사훈련을 마치고 각 시·군·구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보의들은 주로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도서지방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119 상황실 등에 배정된다.통상 근무 희망지 조사는 3주간의 군사훈련 종료 후 복지부의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올해는 근무지에 먼저 배치한 뒤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직무교육을 대체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예년과 달리 공보의 배치 작업을 서두르는 건 공보의들이 현역병 입영을 노리고 집단으로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공보의 신분을 박탈 당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일종의 벌칙인 셈인데, 공보의보다 복무 기간이 더 짧은 현역 입영을 노리고 해당 조항을 공보의 기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공보의 배치 예정자가 직무교육 불참 규정을 이용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례가 4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 현역병(육군)은 18개월이다.의대생들이 현역 입대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의대생 현역 입영 인원은 1194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혈사태’ 발언에 대해 "아주 고약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 관련 질문에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데 하나는 일종의 유혈사태 선동이다. 결국 (헌재 선고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모두 유혈사태 각오하라는, 일종의 폭동 하라는, 일종의 내란선동이라 생각한다.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그는 "두 번째는 헌재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며 "왜냐하면 헌재는 정치와 법의 교차점이다. 순수한 법적판단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플러스 정치적 판단이 있다. 그 정치적 판단은 결국 국익이나 국가안정 부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그럴 때 있어서 결국 탄핵을 인용했을 때, 탄핵을 기각했을 때 혼란 상태 부분을 보면 결국 탄핵이 기각되면 엄청난 국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썼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고약한 발언이고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이어 "헌재가 사실상 내란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야당의 정치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를 의미한다"고 했다.그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소추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무엇보다 탄핵 인용이 가져올 파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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